법령 농경지조성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구고법 1980. 9. 25.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1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1976년
2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4다2190 판결
[개간토지확인][집24(2)민,193;공1976.8.15.(542),9276] 개간토지확인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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